한 줄로 요약될 수 있는 판결, 한 사람의 용기가 만든 변화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 2020구합104810 “피고(육군참모총장)가 망 변희수에 대하여 한 2020. 1. 23.자 전역처분을 취소한다.”지난 7일 법정에서 재판장이 위 주문 낭독을 들으며 정말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안도감, 그럼에도 그 판결이 나오기까지 너무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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