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리스크’ 우려 외국인 투자자 4명 중 1명 이상

코리아 리스크

‘코리아 리스크’ 우려 외국인 투자자 4명 중 1명 이상

외국인투자기업 4곳 중 1곳 이상이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기업환경의 미해결 과제가 가장 큰 특징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특히 높은 리스크를 갖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직원 수가 50명 이상인 220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7.7%가 한국 특유의 리스크가 있어 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답했다.

투명성이 결여된 법령에 의한 과잉규제가 31.1%로 1위를 차지했다.

행정규제의 모순과 예측불가능성이 2위(27.9%)로 가장 높았고, 노동법 경직성과 갈등지향적 경영-노동관계(24.6%)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16.4%)이 뒤를 이었다.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데 동의한 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응답자(52.3%)에서 42.3%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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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기업 중 거의 3분의 1인 29.2%가 고용주나 CEO가 최소 징역 1년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새로운 법안에 대해 가장 우려한다고 말했는데,

코리아 리스크 만약 근로자가 사망하고 경영진이 적절한 안전 조치를 도입하지 못한 것으로 결정되었다.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최대 50억 원이다. 근로자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7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률이 45.2%로 1위를 차지했다.

신속한 개정이 필요한 규제로는 노동(51.4%), 환경(42.7%), 안전보건(40%), 반독점(28.6%), 지배구조(18.2%) 등이 뒤를 이었다.

노동규제 중 근로시간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8.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임금 경직성 완화(37.3%)가 뒤를 이었다.

연맹은 COVID-19 대유행의 궁극적인 여파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국가 전략인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신속한 계획을 요구했다.

경총 관계자는 “사후 빈혈 시대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뉴스

“노동규제 완화는 조사 결과에서 분명히 드러난 바와 같이 공동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 우선순위를 최우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