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유죄 판결 뒤집은 대법원, 그 이유는?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는 16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2013년 1월 4일 고영주 당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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