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가 바뀔 것 같냐” ‘D.P.’의 냉소가 뼈아픈 이유



마침 넷플릭스 드라마 (<디피>)가 공개된 직후인 지난달 31일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군내 성범죄와 사망 사건을 군대 밖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기소한 이후 일반 법정이 재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법안 통과 의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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